Хэрэгцээт мэдээлэл

 1. 점수 항목 총괄 표

2. 세부 항목별 내용

• - 덧셈 점수 : 가점 항목 (최대 14.5점)

• -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농축산·어업 한정 / 최대 2.5점) : 아래 조건 충족 계약서 1건당 0.5점 부여

• - 조건 : 월 근로 234시간 미만, 1일 휴게 60분 이상, 주 1회 정기 휴일, 숙식비 공제 상한 준수

• - 우수 기숙사 운영 : +5점 (인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지)

• - 사업주 교육 이수 : +2점

• - 의무 보험 완납 : +1.5점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완납)

• - 안전보건 인증 : +3점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 18001 인증 시 각 3점)

• - 뺄셈 점수 : 감점 항목 (주요 항목 요약)

• - 사망재해 발생 : 각 -10점 (E-9/H-2 사망 시 제한 해제 후 2년간, 내국인·기타 외국인 사망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 -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사업장 변경 원인 제공 : 성폭행·성희롱 발생: -10점

• - 폭행·폭언 발생 : -6점

•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 -5점

• - 지도점검 지적 : 시정지시(건당 0.5점, 최대 -2점), 과태료(건당 1점, 최대 -3점) 등

•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 미납 횟수에 따라 -1점 ~ 최대 -5점

• -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 건당 -1점 (최대 -10점)

• - 기준 : 1실 8인 이하, 남녀 분리, 1인당 면적 2.5㎡ 이상, 교대근무조 분리실 배정, 화장실·세면실·난방·냉방·채광·소방시설 구비, 잠금장치 및 수납공간 제공

• - 기숙사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제공 : 각 -3점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적용)

• - 산재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 각 -5점 (최근 2년 내 형사처벌 공표 또는 과태료 부과 사업장)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누적 횟수에 따라 -1점 ~ -5점

3. 동점 사업장 우선 배정 기준 (순위별)

점수가 완벽히 같은 동점 사업장들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따져 최종 선발합니다.

1순위 : 내국인 구인 노력 점수가 높은 곳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내국인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배정합니다.

2순위 : 현재 외국인 고용 인원이 적은 곳

허용 인원 대비 실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적은 사업장에 우선권을 줍니다.

3순위 : 감점 내역이 전혀 없는 곳

페널티(감점 항목)를 받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된 사업장을 먼저 선발합니다.

4순위 :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곳

1~4순위 조건까지 모두 동일하다면 마지막에는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출처: 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