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주요 사례

- 배우자가 만취 상태로 귀가하여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하는 경우

- 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근 배우자에게 가기 위해 방문 손잡이를 부수는 경우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금지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보호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교정 및 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 (전과기록 남지 않음)

아동학대

주요 사례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폭언을 하거나 술을 따르고 마시게 강요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위반)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금지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보호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교정 및 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 (전과기록 남지 않음)

데이트폭력

주요 사례

남자친구가 외도를 의심하며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O (반의사불벌죄 해당): 폭행, 협박, 명예훼손

X (해당 안 됨): 상해, 학대,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

주요 사례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 연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① 100m 이내 접근금지

②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금지

지원 제도

피해자 안전조치

① 주거지 순찰

② 스마트워치 제공

③ 민간 경호

쉼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숙박(머물 곳) 제공

안산시청 '바로희망팀' / 여성긴급전화 1366

① 심리 상담

② 복지 지원

③ 법률 상담

④ 긴급 피난처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