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일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3.5.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02. 02.부터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이삿짐 운반원 (9211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이삿짐 운반원
(2) 우편 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 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된 주소지에 배달한다.
【직업 예시】우체부 · 우편 배달부
(3) 택배원 (92220)
고객이 주문·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 송지)를 통해 배달한다. 주로 도시 간 배송화물을 동시에 여러개 취급하며, 터미널이나 지점으로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전달한다.
【직업 예시】택배 기사 · 택배 배달원
(4) 늘찬배달원 (92230)
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송지)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한다. 주로 도시 내배송화물을 취급하며, 주문·의뢰한 곳에서 소화물을 바로 수집 하여 전달한다.
【직업 예시】퀵서비스 배달원 ·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5) 식음료 정기배달원 (92241)
우유, 녹즙, 발효유, 과일 등 식음료를 약정 계약에 따라 정기적 으로 배달한다.
【직업 예시】우유 배달원 · 녹즙 배달원 · 샐러드 배달원 · 식단 정기배송원
【제외】우유 방문 판매원(53210) ·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
(6) 신문 정기배달원 (92242)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고, 신문대금을 수납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신문 배달원
【제외】· 신문가두 판매원(53220)
(7) 그 외정기배달원 (9224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학습지 정기배송원 · 도서 정기배송원
(8) 음식점 배달원 (92291)
음식점에 소속되어 완성된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한다. 음식 배달을 위해 포장용기나 식기를 준비하거나, 배달장소에 가서 음식 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등 음식 배달을 하기위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직업 예시】· 중국집 배달원
(9) 그 외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마트 배달원 · 백화점 배달원· 세탁소 배달원 · 빨래 수거원 · 지하철 배달원 · 카드 배달원
(10) 건물 청소원 (94110)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하고 정돈한다.
【직업 예시】·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1) 운송장비 청소원 (94121)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내외부, 바닥, 유리창 등 운송장비를 청소한다.
【직업 예시】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12) 시설장비 청소원 (94122)
운송장비를 제외한 산업설비 및 산업용품을 세척하거나 청소한다.
【직업 예시】 · 산업설비 청소원 · 산업용 장비 세척원
【제외】· 놀이공원 청소원(94190)
(13) 쓰레기 수거원 (94142)
종량제봉투로 버린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렉, 분뇨 등을 수거하여 집하소 또는 소각장,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투기를 단속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생활폐기물 수거원 · 대형폐기물 수거원 ·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 분뇨 수거원 · 무단투기물 수거원 · 불법투기물 수거원
(14) 거리 및공공장소 청소원 (94130)
일정구역을 돌면서 공공장소나 인도를 청소하거나 도로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낙엽을 치운다. 가로에 쌓은 눈을 치우거나 모래 및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도로 청소 환경공무관 · 공중화장실 미화원 · 공원 청소원
【제외】 · 풀뽑기 청소원(99999)
(15) 재활용품 수거원 (94141)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수리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재활용 쓰레기 수거원 · 고철 수집원 · 폐지 분류원
(16) 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 (94190)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한다.
(17) 아파트 경비원 (9420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 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 예시】 · 공동주택 경비원 · 빌라 경비원
(18) 그 외건물관리원 (942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한다.
【직업 예시】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 순찰원 · 공원 안전요원 · 공원 질서요원 · 별장 관리인 · 건물 경비원(순찰 및 입·출입 관리) · 놀이시설 질서유지원
(19) 전단지 배포원 및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직업 예시】 · 카탈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20)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한다.
【직업 예시】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21) 산불 감시원 (99121)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등 산불 예방 업무나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진화작업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산불 신고원 · 산림보호 감시원
(22) 계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한다.
【직업 예시】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23)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가스 점검원
(24)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 및 관리한다.
【직업 예시】 · 주차 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25)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 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한다.
【직업 예시】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26) 세탁원 및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하거나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을 한다.
【직업 예시】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제외】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82309)
(27) 검표원 (9993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한다.
【직업 예시】 · 버스 검표원 · 승차권 검표원 · 통행료 검표원 · 극장 검표원 · 놀이공원 검표원 · 워터파크 검표원
(28) 환경 감시원 (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쓰레기 투기,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기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환경 감시원
(29) 그 외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한다.
【직업 예시】 · 심부름원 · 사환 · 승하차안내원 · 교통안전도우미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4)
(1) 피부 관리사내발 관리사 (42231)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 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발 관리사
(2) 목욕 관리사 (43143)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개인 위생과 관련한 서비스를 한다.
【직업 예시】 · 목욕관리사
(3) 혼례 종사원 (432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관찰하여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업무를 한다. 요청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직종에 포함한다.
【직업 예시】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4) 노래방 서비스원 (44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5) 그 외오락시설 서비스원 (44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서비스원이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 PC방 종사원 · PC방 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6) 골프장 캐디 (44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 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7) 주류 서비스 종사원 (45313)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판매 종사자 (대분류 5)
(8) 노점 및이동 판매원 (53220)
· 호스트(식음료관련)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 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