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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취업 활동이 자유롭지만,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 고시로 일부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 직종은 크게 단순노무 행위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기타 공익을 위한 제한 직종으로 나뉩니다.
2023년 5월 1일 고시에 따라 단순노무 직종 41개, 서비스직종 11개, 판매직종 1개 등 총 53개 직종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일부 직종이 허용으로 전환되거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허용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 (39개 세부 직업 기준)
다음은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단순노무 직종입니다.
- 건설 및 광업 / 건설 단순 종사원(운반인부, 잡역부), 광업 단순 노무원 등
- 운송 및 하역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그 외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
- 배달 및 운송 / 우편 집배원, 택배원, 그 외 택배원, 음식 배달원, 신문 배달원, 그 외 배달원
- 포장 및 생산 /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 청소 및 미화 / 건물 청소원 (사무실, 빌딩 등), 운송장비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 경비 및 관리 /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그 외 건물 관리원 (주차장 관리 등)
- 서비스 및 판매 /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주차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 감시원, 산불 감시원 등
2. 주요 허용 전환 직종 (2023년 5월 1일 시행)
음식점업 (4개) /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 /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따라서, 위 6개 직종은 현재 F-4 소지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다음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직종은 F-4 비자로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 영업장소 / 도박장, 복권, 경품 등과 관련된 영업 장소 취업
풍속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 장소의 유흥 종사자 또는 관련 직원
기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4.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제한 직종 (기타 단순 서비스직)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기타 서비스 관련 직종입니다.
피부 관리사,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혼례 종사원 (예식장 직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PC방, 비디오방 관리인 등),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종사원 (술집 등의 주류 서비스),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특례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53개 제한 직종 전체에 대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이처럼 F-4 비자 관련 취업 제한 범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에 반드시 해당 업종의 취업 가능 여부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법무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