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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한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한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최저임금 준수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차등 지급 가능성 : 경력, 생산성, 직무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4대 보험 적용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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