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 결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상황
내국인 구인난: 해당 업종에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의 특성: 3D 업종, 노동 집약적인 업종 등 특정 산업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2. 국가 간 협약
송출국과의 협약: 한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보내는 근로자의 직종을 고려합니다.
인력 수요와 공급: 양국 간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조정합니다.
3.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4. 사회적 합의
국민 정서: 국민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합니다.
고용 시장의 안정: 국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5. 법률 및 규정
관련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고용 허용 업종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
건설업 : 모든 건설 공사 (단, 일부 제한적인 경우가 있음)
농축산업 : 작물재배, 축산, 어업 등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청소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