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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법무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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