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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정리해고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일반적으로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하며, 대개는 집단적 해고를 수반한다. 종전에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및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동법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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