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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채권이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금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력 매매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된 때 채권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이임금채권은다른일반채권보다중시되는데예컨대민사소송법에서는「근로자의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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