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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근로자의안전과보건에대하여는종래근로기준법에의거해규제되어왔으나산업발전에따른재해의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영세기업에서의 재해다발 등의 경향으로 최저기준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종래의 규제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유지하고증진시키려는목적으로 1981년에산업안전보건법이제정된것이다. 이법은산업 안전보건의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법률이다. 이법률은목적과정의등을규정한총칙을비롯하여안전 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등이있으며, 이를실행하기위한예규·고시·훈령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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