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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47조). •부정행위의 사례: 피보험자격취득일또는상실일의허위신고, 이직사유및임금액의허위기재, 취업사실또는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타인의 자격을 이용, 증명서 및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위장해고 •부정수급시 조치: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 중지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반환명령과 이에상당하는금액에대하여추가로징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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