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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기준법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헌법 제32조 3항의‘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근로자의근로조건에관한통일적보호법전으로, 1953년 5월 10일법률제286조로제정, 공포되었으며 1997년 3월 13일 다시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여자와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법은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한편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저하시킬수없다(동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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