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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관계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기타급료를지급함을목적으로하는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참조). 그러므로 근로관계는 채권적 계약관계의 유형으로서는 민법의 고용관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과기타계약의자유를제약하는제반법령의적용을받는다는의미에서특수한법률관계라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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