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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결혼퇴직제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결혼이라는신분상의변동에의해그근로자의의사, 능력, 근무조건등과는관계없이일률적으로근로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도. 주로 여자근로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낼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이를 명시하더라도 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위반하므로효력이없는것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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