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에 범죄 피해를 당했나요?

신고해도 출입국에 바로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란 ?

○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범죄 피해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기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아래표와 같이 <면제대상 범죄>에 대한 패해를 입은 외국인

면제대상 범죄

【형법상의 범죄】

살인의 죄(제24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8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협박의 죄(제30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31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

【특별법상의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등

범죄 피해는 신고 받아야 합니다.

체류 자격문제 떄문에 범죄 신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경찰 신고 : 112

-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