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er Info Center (KO)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제도 전격 시행… “내수 진작 및 K-콘텐츠 시너지 기대”

Wed, 27 May 2026 14:21:29 GMT

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조치다.이번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절차 간소화로 방한 문턱 낮춰… 관광객 증가 촉진 전망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 만에 3.6만 명 전환…법무부, 지원센터에 사상 첫 예산 투입

Wed, 27 May 2026 13:57:05 GMT

-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통해 전국적 지원 체계 구축- 정성호 장관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실효성 높일 것"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 60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

고용허가제 외국인취업교육 소개

Wed, 27 May 2026 13:37:24 GMT

교육목적◆ 국내 취업이 확정되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법적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외국인취업교육)에 의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해야함◆ 국가별 및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제조업노사발전재단 : 라오...

고용허가제 특별 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Wed, 27 May 2026 01:13:09 GMT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편의와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제도를 실시◆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주요내용◆ 적용대상 :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 내 자진귀국자(귀국시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

안산시, 달빛어린이병원 평일 야간까지 확대 운영

Wed, 27 May 2026 00:22:29 GMT

안산시는 소아 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평일 야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ㆍ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장시간 대기 문제를 줄이고, 보호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안산시는 지난해 9월 고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우리 마을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Tue, 26 May 2026 01:27:33 GMT

우리 마을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함께 순찰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동체안산자율방범대가 함께 합니다. 외국인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율방범대 가입 문의는 가까운 파출소 또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고용허가제 재입국특례자 재입국 취업 제도

Mon, 25 May 2026 07:39:05 GMT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3년, 연장 시 4년 10개월)할 수 있는 제도◈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

고용허가제 사용자 준수사항 / 노동관계법령 준수

Mon, 25 May 2026 04:32:27 GMT

노동관계법령 준수▶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에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 온수, 소방시설, 화장실 등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별도...

고용허가제 사용자 준수사항 / 근로계약 체결 관련

Mon, 25 May 2026 04:28:03 GMT

근로계약 체결 관련(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기간 :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설정▶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휴게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휴일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임금 ⊙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 연도 최저 시급보다...

고용허가제 점수제

Mon, 25 May 2026 04:16:55 GMT

1. 점수 항목 총괄 표구분평가 항목배점 / 편차점수 부여 방향 (유리한 조건)기본 항목(최대 100점)① 외국인 고용 비율22.4 ~ 30점실제 고용 중인 외국인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② 재고용 만료자 비율22.4 ~ 30점전체 외국인 중 재고용 만료자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15 ~ 20점신청 인원이 적을수록 유리 (제조업 편차 0.2점 / 기타 1점)④ 내국인 채용 실적14 ~ 20점알선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유리 (제조업 편차 2점 / 기타 0.5점)가점 항목표준계약서, 기숙사, 교육, 보험...

경기도 K-푸드, CIS 시장을 매료시키다… ‘2026 K-푸드 수출상담회’ 대성황

Mon, 25 May 2026 03:06:37 GMT

자료제공 / 경기도 국제통상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고향의 마트나 상점에서 한국의 라면, 김, 과자 등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식문화인 ‘K-푸드(K-Food)’에 대한 관심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수원의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한국의 우수한 식품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만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도가 개최한 ‘2026 K-푸드 수출상담회’가 그 주...

대한민국 생활법률 바로알기

Sun, 24 May 2026 08:32:21 GMT

대한민국생활법률바로알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금지지나친 기기 소음 금지공공장소에서 소란, 술 주정 금지헬멧착용, 운전면허증 필수원곡파출소 031-495-0113...

'무노동 무임금'의 핵심: "일 안 하면, 돈도 없다"

Fri, 22 May 2026 09:24:31 GMT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파업(쟁의행위)에 참여하게 될 때, 나의 돈(월급)과 신분(비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1. '무노동 무임금'의 핵심: "일 안 하면, 돈도 없다"파업 기간엔 월급이 안 나와요 : 한국 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지 않은 날(또는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노동의 대가만 깎여요: 내 기본급이나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수당은 깎이지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던 학비 보조금이나 사택(기숙사) 이용, 출장비 등은 파업 중이라도 회사에서 ...

2026년 기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Thu, 21 May 2026 08:03:02 GMT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1.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지표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으며,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시간급 : 10,320원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외국인 근로자 연장 시 상해보험 '자동 갱신'된다... 번거로운 재가입 절차 생략

Wed, 20 May 2026 02:46:54 GMT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시 발생하던 행정적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의 보장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고용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해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었다.핵심 변경 사항 : 3년 경과 후에도 '자동 연장'기존에는 취업활동 기간(3년)이 끝나고 재고용될 경우 보험 효력이 만료되어 신규 가입이 필수였다. 그러나 2024년 12월 16일 이후 근로를 시작하여 보험에 가...

사회복지법인 강물! 국가와 종교를 넘나든 사랑의 실천

Mon, 18 May 2026 07:41:37 GMT

사회복지법인 강물! 국가와 종교를 넘나든 사랑의 실천...

사회복지법인 강물-안산단원경찰서, 취약계층 보호 및 외국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 체계 구축 위한 MOU 체결

Mon, 18 May 2026 05:13:43 GMT

- 법인 산하 17개 기관 복지 인프라와 경찰 치안 역량 결합,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외국인정보센터 앱’ 활용… 22개 국어 다국어 치안 콘텐츠 및 온라인 상담 지원 사회복지법인 ‘강물’(이사장 허요환)은 지난 15일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영찬)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 범죄 예방 및 외국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은 물론, 특히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치안 ...

해고예고수당이란

Sun, 17 May 2026 16:16:39 GMT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정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대신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성격의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1. 해고예고 제도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직장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30일 전 예고한 경우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경기도 인권센터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⑤ 외국인 차별

Sun, 17 May 2026 01:52:52 GMT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5편(외국인 차별)유아학비 지원, 이주아동은 안 된다고요?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 아동을 배제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입니다.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시 소재 이주민 인권 단체의 소장인 A씨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제외하여 F4(외국국적동포) 비자 소지자인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국적의 부모를 둔 아동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2024년 신규 감염 중 외국인 비중 26.8%로 상승 여성 외국인 감염 비중 높아 주의 필요… 보건소 무료·익명 검사 가능

Fri, 15 May 2026 04:50:18 GMT

국내 신규 HIV 감염인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외국인 감염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신고된 HIV 감염인은 총 9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외국인 감염인은 261명(26.8%)으로, 전년(256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 감염 비중 특히 높아주목할 점은 성별 분포다. 전체 신규 감염인의 대다수는 남성(88.7%)이지만, 여성 감염인 110...